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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6년 하반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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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.

※2016년 10월 17일(월)
※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투자심의위원장

※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는 「해운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됨. 선정기준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-32호 「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2조에 기초하여 조성되었으며, 동 조항에 의거 적합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평가 및 선정하고자 함.

※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마감: 2016년 11월 7일(월) 18:00
※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: 2016년 11월 10일(목) 이후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
※ 지원 서류 및 심사 기준 등은 접수처 담당자를 통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아 작성한 후 제출

※ 접수처: 세계로선박금융㈜ 펀드운용팀
 주 소: (우 03160)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(공평동 100)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 16층
 담당자 전화: 02-3210-2034 (김태영 대리)

기타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㈜ 펀드운용팀(02-3210-2034, 2032, 2039)으로 문의바랍니다.


이하 공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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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하반기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


1. 사업 목적

 ㅇ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, 사업 대상자가 신조 여객선을 국내 조선소로부터 건조할 경우, 자기부담 10~20% 및 금융기관자금 30~40%, 정부자금 50%로 조달하는 구조이며 정부자금은 무이자로 지원함

※ 지원 근거 :「해운법」제38조


2. 신청 기간 : 2016년 10월 17일(월) ~ 2016년 11월 7일(월) 18:00까지


3. 신청 자격
 ㅇ 「해운법」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


4.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주요 내용
 ㅇ 지원 대상
: 기존 선박을 대체건조 또는 신규건조하기 위해 국내 조선소와 건조 계약체결 또는 예정인 연안여객선사

※ 예비 사업 대상자 1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. 예비 사업 대상자는 4개월간 지위가 유지되며, 해당 기간 중 기존 사업 대상자의 선정 취소 또는 현대화펀드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전환 가능
※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 대상자가 없을 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※ 내항여객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(쾌속)카페리 및 초 쾌속선만 해당
※ 카페리 : 폐위(閉圍)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·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
※ 초쾌속선 : 설계속력 35노트 이상인 여객선

 ㅇ 정부자금 지원 가용액 : 2019년까지 총 1,000억원 규모 조성


5.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대상자 의무사항
 ㅇ 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(단, 세부계약조건 협상에 따른 일정지연 시, 펀드관리기관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연장 가능)

ㅇ 사업 대상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여야 한다.

ㅇ 해양수산부 주관 여객선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.


6. 현대화펀드 연안여객사업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
 ㅇ 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위 5.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

 ㅇ 사업 대상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

 ㅇ 금융기관 등의 사업성 검증 및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

 ㅇ 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


7. 정부지원 자금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
 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현대화펀드 지원기간 동안 내항여객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 ㅇ「해운법」제19조에 따라 면허 취소된 경우

 ㅇ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

 ㅇ 연안여객선 건조 관련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 ㅇ 사업 대상자가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국내 건조한 선박을 현대화펀드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(단,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면허 승계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)


8. 신청 방법
 ㅇ 세계로선박금융㈜ 담당자를 통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아 작성한 후 제출

 ㅇ 접수처 : 세계로선박금융㈜ 펀드운용팀

- 주소 : (우 03160)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(공평동 100)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 16층

- 담당자 전화 : 02) 3210 - 2034 (김태영 대리)

ㅇ 신청서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
*다만,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
9. 제출 서류
①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 대상자 지원신청서 1부

②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계획서 3부

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
※등록 선박현황 첨부

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
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(해당사항 서류만 제출)

- 최근 3개 년도 감사보고서

- 신용평가등급 보고서*
 *미제출 시, NICE신용평가정보제공 KISLINE 기업정보조회서비스 보고서 참고 예정

- 내항여객운송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각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)

-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(운항선박명세서 포함), 국적증서, 선박등기부등본, 신규 선박건조 계약서 제출

-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(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)


10.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

 ㅇ 심사기준 : 사업 대상자 심사기준 <접수처 담당자에게 문의>

ㅇ 선정결과 발표 :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2016년 11월 10일(목) 이후 개별통보


11. 기타 사항
 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
 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

 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㈜ 펀드운용팀(☎02-3210-2032, 2034, 203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
12.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유의 사항
 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함

 ㅇ 선순위 은행 및 해양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위해 추가적인 사업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및 선순위 금융 조달에 있어 발생 가능한 수수료 일체는 사업대상자 부담임

 ㅇ 선순위 금융 가능금액에 따라 선사 자담분이 증가할 수 있으며, 펀드자금은 선가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 ㅇ 사업대상자의 선박 도입에 필요한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 부담임

 ㅇ 건조계약상 신조선가 이외 발생 가능한 추가비용(신조감리비/초도보급비/잔여 유류/조기인도 보너스 등)은 사업대상자 부담임

 ㅇ 인도 전/후 자금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해당으로 인한 선박 처분 시 그 처분금액은 1)선순위금융기관(선순위대출금액), 2)펀드관리기관(펀드지원금액), 3)사업대상자(자담분) 순의 상환재원으로 사용됨

 ㅇ 통상적인 BBCHP 계약에 준하여 취·등록세, 제세공과금 등 선박 도입에 부과되는 각종 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임